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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 9만 톤 규모의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을 추진하여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TRQ 수입 추진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특히 양파 수확을 앞둔 5월에도 2만 톤 증량을 발표했다가 생산자들의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농민과 농정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으로 인해, 전국의 양파 농가들은 이 장대비에도 기획재정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잦아지는 기상이변과 생산비 폭등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양파 농가들을 더 짓밟아서는 안된다. 6천 톤 수매가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TRQ 수입 방침을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양파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가리고자, 그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양파값 약 2,000원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내려놓고, 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정당화하면서, 정작 가격이 폭락할 때는 시장개입은 안된다며 정부의 책무를 저버린 채 가격 지지를 포기한다면 농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요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공산품과는 다르다.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생산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관리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TRQ 9만 톤 수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농가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끝

2023. 7. 18.

국회의원 신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