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인간아 인간아 왜 그렇게 사느냐, 차라리 지구를 떠나거라

화순읍 A 아파트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낙찰 과정에서 상당한 의혹이 벌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관심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승강기 교체는 승강기 설치일로부터 최장 2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관계법, 공동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억여 만원의 교체 비용의 지불을 결정 해야 하는데 여기에 '떡고물'의 의혹이 벌어지는 짜고치는 고스톱이 벌어진 것이다.

‘떡고물’의 의혹은 업체들이 입찰서에 금액을 제시하면서 ‘공시원가 계산서’ 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많이 제시한 업체와 적게 제시한 업체의 금액 차이가 일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일천만원은 많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장기충당금’으로 귀속되는데 많은 금액을 제시한 A승강기 업체는 낙찰에 실패하고, 적은 금액을 제시한 B 업체가 낙찰되어 의혹이 발생 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가 확산 된 것은 동대표들의 입찰 결정에서 다수의 원칙에 의헤 동대표 수 명중 3분지 2명만 찬성하도록 담합을 함으로서 결국 동대표 1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명이 나눠 가질 수 있는 업체로 결정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동대표들이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이 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만약 이 문제가 수사기관에서 의혹사건이 범죄로 연결 될 경우 많은 피장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문제를 주관한 자치회장(동대표 회장)등 수 명이 천만원을 나누어 가진다면, 배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짜고치는고스톱’의 의혹 사건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문제는,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공직자가 끼어있다는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