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취지의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사이 우리 해수부의 내년 독도 관련 홍보 예산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안은 8억 6,8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에 비해 1억 3,200만원(13.2%)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독도 ‘홍보·학술사업’은 독도 관련 홍보 활성화를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탐방 지원, 외국인 독도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탐방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

최근 독도 ‘홍보·학술사업’ 예산은 2020년 8억 1,000만원에서 2021년, 2022년 9억원, 2023년 10억원으로 증가세였으나, 내년 정부 예산은 감액됐다[표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표기 등과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독도와 동해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실제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사업은 영토주권수호를 위한 주요시설 관리강화 및 국제사회의 홍보강화를 위해 사업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강화됐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독도, 동해바다 등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