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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5 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 월까지 수입쌀 ‘ 구입비용 ’ 3 조 5,755 억 3100 만원, ‘ 부대관리비용 ’ 4,752 억 3,300 만원이 소요됐다 .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 조 507 억 6,400 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

반면 수입쌀 ‘ 판매가격 ’ 은 1 조 5,869 억원으로 해당 기간 누적 손실은 2 조 4,638 억 6,400 만원이다.

. 연간 약 2,700 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 한 것이다 .

세부내역을 보면 2015 년부터 올해 8 월 말까지 수입쌀 339 만 7 천톤의 ‘ 구입비용 ’ 으로 3 조 5,755 억 3,100 만원이 들었다. .

같은 기간 ‘ 부대관리비용 ’ 도 4,752 억 3,300 만원에 달했다 .

‘ 보관료 ’ 가 2,666 억 2,600 만원 (56.1%) 으로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 가공료 ’ 1,534 억 3,300 만원 (32.3%), ‘ 운송료 ’ 402 억 7,300 만원 (8.5%), ‘ 포장료 ’ 143 억 500 만원 (3%), ‘ 수입제비용 ’ 5 억 9,600 만원 (0.1%) 순이었다

수입쌀 ‘ 판매가격 ’ 은 1 조 5,869 억원으로 , ‘ 가공용 ’ 8,201 억원 (51.7%), ‘ 주정용 ’ 3,753 억원 (23.6%), ‘ 밥쌀용 ’ 3,474 억원 (21.9%), ‘ 사료용 ’ 290 억원 (1.8%), ‘ 해외원조용 ’ 150 억원 (0.9%)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 수입쌀 비용은 ‘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 ’ 이 아닌 ‘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 ’ 이다 .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 도입가격 , 도입시기 ,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