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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고용하는 계절노동자 제도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이주노동자단체는 전남 일부 지역에서 계절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서 일부 고용주의 계절노동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 협박 그리고 계절노동자의 의사에 반하는 고용주의 불법파견, 이 과정에서의 임금 갈취,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공제, 통장과 비자 압수, 과도한 귀국보증금과 담보 설정을 통해 계절노동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계절노동자 제도의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운영능력 부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이주노동자(2024년 4만 5천명)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의 실질적인 집행을 맡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효과만을 홍보할 뿐 계절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보장에 관해서는 손을 놓고있는게 현실이다. 계절노동자의 인권침해로 인해 계절노동자들의 이탈율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 농어촌의 희망이라고 자랑했던 이 제도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족과·고용주·브로커의 욕심으로 퇴색되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계절노동자 제도의 취지와 계절노동자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 감독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17일

정의당 전라남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