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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가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 시·군 출생수당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들이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원받는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전국 제1의 인구소멸이라는 공동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 ‘전남도 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꺼내 들어 향후 출생아 증가를 통한 지역 내 건강한 인구 구성 도출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출생수당 도입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전남은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 누구나 소득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0세부터 17세까지 매월 도 수당 10만원, 시·군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로, 국가와 전남, 시·군 등 3개 주체가 하나가 돼 출생부터 양육까지 18년간 책임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2024년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협력해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 출생수당과 시·군 출생수당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18년간 출생아 한 명단 총 432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두 자녀 가구는 864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의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시·도에서 발표한 기준에 맞춰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2960만~306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부터 전남에서 출생을 신고한 아이다.

지급 시점은 전남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르면 오는 8∼9월부터 지급하고, 일선 시·군도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 또는 아이가 17세 전에 타 광역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면 출생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단위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 수당 신설과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와 시·군 출생 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인구수(주민등록)는 올해 1월 말 기준 180만2672명을 기록하고 있다. 22개 시·군 중 순천시가 27만7950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 27만1413명, 목포시 21만3983명, 광양시 15만2853명, 나주시 11만72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구례군은 2만4277명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1월 출생아 수는 남자 336명과 여자 380명 등 총 716명이며, 여수시 출생아 수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례군 3명, 곡성군 6명, 보성군 7명, 진도군 7명 등은 한 달간 10명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