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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동대표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 해 낙선한 동대표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 당한 모 동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화순의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파트 모 아파트 동대표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또 누범의 우려가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눈살을 찌쁘리게 하고 있다.

아파트 이장이 화순군에 제출한 서명서는 “아파트 외부 도색은 아직 하지 않고 2~3년 후에 해도 되는 상황인데 아파트 장충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동대표들이 외부 도색을 의결 해 해당 아파트 이장이 주민들을 설득 시켜 2~3년 후 도색을 해도 된다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화순군에 제출했다.

그 결과 당시 관계 팀장이 현지 답사 등 검토를 한 결과 이장과 주민의 손을 들어줘 아파트 도색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 사건이후 모든 아파트 주민이 환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동대표가 해당 이장에 대해 화순읍장에 탄원서를 작성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전문가는 “공익적인 사실에 대해 서명 운동을 했으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보복성 탄원서는 의미가 없으며 잘못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서명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음은 이장에 대한 탄핵 탄원서의 간략 내용이다[편집자 주]

아파트 도색 의결 건에 대해 집행을 방해하여 군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강xx 이장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아파트 대표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

대표회의 결정사항을 왜곡하여 화순군이 지원을 거부하게 하는 행위.

일부 주민을 선동하여 화순군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한 불법 행위.

지난 해 2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특정인의 투표참관인으로 참여 하여 이장으로 중립의무를 위반 하였으며,

노인회장 선거에도 적극 간여 하는 등 모 아파트의 매사에 간여 주민 간 위화감을 조성한 행위 등이다.

탄원인 모 아파트 대표회장

모 아파트 개발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