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전국 법원 순시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감 성명과 함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