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저출생 극복 등의 대안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남 출생수당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발표 석달이 넘도록 아직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고 재정 부담 등이 있는 시군도 많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전남 인구 180만명이 붕괴됐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는 올해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양육비 지원 폭 확대에 나섰다.

0세부터 17세까지 18년동안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서 각각 10만원씩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수당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2월 14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출생수당 지급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복지급 우려가 있다며 시군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 출산장려금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없애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A 지자체 관계자 일몰하라고 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보다 더 많은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 더욱 난처한 상황 이미 다른 형태의 수당 지급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곳도 있다.

B 지자체 관계자 겹쳐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남도 출생수당에 동의를 한 곳은 9곳 뿐, 4곳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밝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곳도 9곳에 달했다.

C 지자체 관계자 다른 시군 추이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1차 추경에 출생수당 예산 48억원을 올렸다.

당초 전남도의 출생수당 지급 예정 시점은 7월 예산심의에 나선 전남도의회는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경선 전남도의원 협의되고 한게 없자나요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9차례 협의를 했지만 "

이런가운데 시군의 기존 출산관련 수당을 없애라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최근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중복 지급됐을 때 시군간 출생 관련 수당 편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위해 조만간 시군과 재협의를 거친 뒤 정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