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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의장 오형열)는 29일, 제269회 임시회 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9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강재홍 의원 대표 발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지숙 의원은 우리 군의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군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우리 군의 민간 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위탁에 대해 감사가 아닌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의 효능감을 높이고 민간 위탁의 선정부터 성과평가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 위탁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연지 의원은 이번 회기에 열띤 논의를 펼친 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어떤 상황을 해결한다고 반대냐 찬성이냐 묻는게 아닌 군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 번 묻고 듣기를 바란다”며 진정한 소통 행정을 이뤄나가기를 당부했다.

오형열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 및 개선으로 하반기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 제시

화순군의회 김지숙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화순군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형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군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법인이나 기관단체, 개인에게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공공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화순군에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의하면 우리 군의 민간 위탁사업은 총 29개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군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드리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화순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과 사무를 함께 위탁하는 시설형부터 장애인 콜택시, 군민 행복 아카데미, 만연산 치유의숲 해설과 같은 사무형,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와 같은 단순 관리까지 매우 다양하게 민간 위탁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민간 위탁사업 중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비위 사실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조례개정 대표 발의 통해 민간 위탁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와 수탁 취소사항을 조례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민간 위탁사업의 위탁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고히 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에 개정된 조례를 받침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꼭 개선했으면 하는 사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개선방안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군의 민간 위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민간 위탁 관리업무 설명서가 없습니다.

민간 위탁 평가와 점검 시에 자체 평가 틀이나 점검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서 등도 시설형, 사무형 등 위탁의 형태나 업무에 따라 상이해야 함에도 같은 틀로 만들어져있습니다.

민간 위탁 관리지침을 통해 민간 위탁 계약서의 표준화와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틀을 마련하여 모든 민간 위탁에 대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 위탁에 대해 감사가 아닌 성과평가가 매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조례에 따라 매년 민간 위탁사업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는 민원 접수 등에 따라 필요성에 의해 서너 개의 민간 위탁사업을 매년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후약방문입니다.

감사가 아닌 성과평가로 위탁 기간 만료 전이 아닌 매년 진행하여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문제가 예방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 위탁 공무원의 관리 감독의 효능감을 높여야 합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유인책과 벌칙 등을 부여하여 실제 우리 군의 관리 감독이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지침과 계약서 작성에 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민간 위탁사업 관리 감독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담당 공무원보다 더 오래 위탁사업을 시행해 온 수탁기관의 관성적 태도입니다.

오랜 기간 같은 사업을 해오면서도 늘 같은 문제로 주의와 시정을 받지만, 결국엔 또 같은 문제의 되풀이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효능감이 바닥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에 따른 유인책과 벌칙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 감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민간 위탁의 선정부터 성과평가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비해 많이 늦었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간 위탁의 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하여 민간 위탁 선정 시 의회 동의 및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주십시오.

또한 이와 함께 전체 군민들에게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탁기관의 선정과정과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위탁이 가진 이점인 민간경쟁에 의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제안을 집행부에서 받아안고 이번 기회에 민간 위탁 현황 파악부터 관리 감독 지침 마련, 실질적 관리 감독의 강화 방안까지 꼭 마련해주십시오.

추후 조례개정 및 관리지침 마련에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겠습니다.

민간 위탁조예 개정안을 준비하는 기간에 민간 위탁사업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의 운영상 예산 지출의 부적정 사례부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사회적 비위 사실이 있었고, 운영이 몇 년째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6개월 체납을 남긴 채 문을 닫아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의 뿌리는 우리 군입이다.

민간 위탁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군민의 처지에서 민간 위탁기관이라고 해도 공공으로 운영됨을 알기에 믿고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의 문제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 군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우리 군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 감독에 더욱 힘써주십시오.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소통이 아닌 불통의 행정)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15일간의 임시회가 종료됩니다.

길었던 회의 시간만큼이나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날들이었습니다.

특히, 백아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무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까지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해당 사업을 비롯한 우리 군의 소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33억, 여기엔 동복댐이 건설되면서 50년간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들의 설움과 한이 담겨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과정을 통해 다섯 차례의 사업 설명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주민들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성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의원은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소통과 현장 행정을 강조하며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뜻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난 의견 수렴의 과정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와 주민 그리고 의회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현재의 상황은 불통에 가깝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최종 결정되었던 의견수렴 3차 참석 인원은 17명 주민분들 중에는 “사업이 그 자리에서 결정된 지 몰랐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정된 예산과 기간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가 만족하는, 백아면만 해도 1500여 명의 인구가 모두 만족하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었던 2-3개월 간 최종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외하고 적으면 7명, 많으면 20명 이내의 인원만이

참석하였습니다.

백아면만 하더라도 20명이면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7월 기준 백아면 인구 1,542명 중 49%가 65세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주민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아면 뿐만 아니라 군 전체가 심각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설명하기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오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불통이 쌓이고 쌓여 고통으로 곪아선 안됩니다.

사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외에도 면 단위에서는 농촌협약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몇십억, 장기간의 대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군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적인 이유가 있으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 주민들에게는 소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한다고 반대냐? 찬성이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군민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 번 묻고 들으십시오.

더는 주민들로부터 성난 목소리가 아닌 이해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바라며, 우리 군이 진정한 소통의 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