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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된 2022년~2023년까지 A예술 화순지회 송년회 보조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중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총 3건이 확인됐으며, 2023년 1건이 지회장 소유의 업체에 위법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체에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

이에 화순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회장 소유의 업체와의 계약이 위법한 계약이라고 판단해 보조사업 정산시 환수 조치는 했지만 재정적 조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는 없었다.

A예술 화순지회는 6개 지회로 구성, 지난 2021년 3월 ㅈ 회장이 연임해 화순군으로부터 매년 운영비, 행사비, 송연음악회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이다.

ㅈ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25년 3월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다시 6개 지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운영비는 1분기, 2분기로 나누어서 사무실 운영 및 지회 업무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 급여, 사무용품, 소모품, 렌탈비, 각종 공과금 및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출하게 되어 있지만 협회 관계자들이 운영한 업체에 계약을 체결한 명목도 운영비 지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행사비에서도 임원 및 회원, 송년음악회에서도 임원, 회원 사업체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환수로만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임원들 소유 업체에 대해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군 조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할 수 없어 회장과 관련된 특정 사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분 됐을거라 판단된다.

또한, 매년 관계자들 측근인 사업체에 수백만원 홍보비 명분으로 지원을 했던 의혹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산서에 나와 있었다.

이런 결과에 화순군은 매년 반복되는 A 예술 지회 보조사업 중 대표 및 기타 임원들 소유 업체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메뉴얼을 실시하고 있어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산시 환수 조치와 각종 수당은 관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도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되는 군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놔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지방보조사업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때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신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