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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성명과 8.15 공동행사야말로 북한의 상층 통일전선에 말려든 전형적인 케이스다. 6자회담도 북한의 전략에 따른 시간끌기일 뿐이다.”(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우리가 대북압박이나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시간문제다. 같은 민족이면서 북한을 왜 그렇게 악랄하게만 보는가.”(정세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ㆍ전 통일부장관)

29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한반도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보수와 진보 양측 토론자들은 남북 관계의 해법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동복 대표는 북한의 대화 노력을 상층 통일전선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은 상층 통일전선 개념으로 대화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깨려고 했다”며 “그래서 남북대화가 깨진 것인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남북대화가 이뤄진 것은 북한의 상층 통일전선 개념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부분 남북 간 인적 교류는 예외없이 보수우파는 배제된 가운데 진보좌파들의 잔치판이 돼,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공간으로 구실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이 끝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정세현 상임의장은 “햇볕정책은 처음부터 보수적인 식자층에 의해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며 “심한 경우에는 미국은 동족이고 북한은 이민족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북 화해협력을 비판하는 대신 한미동맹 강화만이 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구-출구론’…북한의 변화는 이미 한 고비 넘겼다

그는 ‘입구-출구론’을 들어 북한불변론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경제 변화를 입구로 해서 시작된 변화가 군사 변화를 출구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 전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출구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입구론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의 변화는 이미 한 고비를 넘었다.”

정 의장은 햇볕정책 이후 국방장관회담 1회, 장성급회담 4회, 대령급 군사실무 회담 50여 회 등 군사부문이 진전했고, 남북경협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면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햇볕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커졌고 나라가 친북좌경화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북한이 대남안보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Engagement(포용)였던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거의 없었다”며 “남북 관계를 둘러싼 한미 갈등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Containment(봉쇄)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대북정책 기조를 미국에 맞춰서는 안 되며, 대북포용적인 자세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을 우리의 정책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변화 유도 위해서 포용정책 외에는 대안 없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희상 전 국방대 총장은 “북한에 온갖 정성을 다했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으며, ‘불바다’ 발언 등 끊임없이 인내심을 자극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화해협력의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북한의 실제 변화와 해석에서 오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북한 스스로 변화에 대한 포장능력이 부족하므로 변화에 대한 해석 내지 표현의 문제는 남한에서 메워줘야 할 부분”이라며 “북쪽의 변화를 남한이 미국에 잘 설명해야 하며, 남북관계에서의 실제와 인식의 차이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는 공식문건에서는 보이지만 능력과는 차이가 있다”며 “능력이 없는데 의지만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은 결국 개혁 개방하고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처럼 대외 환경이 열악하고 미국이 정권교체하려는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포용정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