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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