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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007년도 예산·기금(안)이 올해(9,050억 원) 대비 29% 증가한 1조 1,657억 원(일반회계 1조 1378억 원, 기금 279억 원)으로 책정되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두 번째로 높다.

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보육부문은 7,913억 원에서 1조 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가족부문은 415억 원에서 480억 원(일반회계 433, 기금 47)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고 △여성·권익부문은 582억 원에서 555억 원(일반회계 325, 기금 230)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만 고려 시 13.7% 증가하였다.

내년도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범국가적인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내년 예산(안)은 공보육체계 구축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액을 2006년도 4,386억 원에서 5,947억 원으로 대폭 늘려, 차등보육료의 경우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70%계층에서 100%계층까지 확대하였다. 2009년에는 중산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311억원으로 늘려 349개소를 신규확충 하되, 신축 이외에 민간시설 매입, 국공립 전환 등 추진방식을 다각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영아(0~2세)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2006년도 942억 원에서 1,327억 원으로 늘리고, 유아(3~5세)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유도하고,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을 2006년 1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늘렸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예산을 2006년 12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늘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육아 지도 및 취학 전 자녀 언어 지도 등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해 164억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을 위해 17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생 시 응급구호,상담, 법률서비스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6년 39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예산지원을 늘렸으며,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42억 원) △자녀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실시(3억 원) △아이돌보미 지원(27억 원) △결혼이민자가족 및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44억 원)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3억 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11억 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여성장애인 리더DB 구축(5억 원)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 실태조사(3억 원) △고객 만족센터 운영(2억 원)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3억 원)이다.

2007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개인·가족·공동체에 의지해온 가족 및 보육 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