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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내 수십개의 공동주댁 및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인뉴스 기사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동대표들의 비리와 부정이 시행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과반수 이상의 안건 가운데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결로 인해 많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아 의견 상충을 가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동대표 감시단에서 하는 역할이라 생각되어 동대표 감시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어 발족 하게 된다.

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지적은 450여 세대 A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 많은 아파트의 단지의 수 많은 주민들이 이들 동대표의 과반수 이상 의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취재 결과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규정이나 시행 규칙에 따르면 500세대 이하는 동대표가 5명이 존재하고 동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안건의 통과 되면 공사 의결이 되며 업자를 선정 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 감시단은 주민 제보에 의해 지역 언론은 취재 후 대대적인 보도 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부정을 색출하게 되는 기관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도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과는 이러한 주민들의 아품과 상처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동대표 비리의 제보처 :470choi@daum.net

◆감시 활동

감기단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마을의 노인회장 이장 등 주민이 뽑아준 사람들이다

이렇게 조직된 감시단은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 각 지방 언론에 보도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이다.

동대표 감시단의 조직의 구성

감시단 전체 회장 1명 / 감사 약간명 / 이사 아파트 주민(노인회장 및 이장) 약간명

지원팀 각 인터넷 신문 대표

다음은 언론보도의 내용이다.

[論評]화순, 왕조형, 세습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 4년간 동대표 회장 역임, 이제는 世襲으로 물려주는 왕조형

주민 ...화순에 동대표 감시단 발족 으로 감시 예상...화순군도 동조를 ...

입력시간 : 2025. 03.07. 00:00 확대축소

아파트 단지 동대표는 주민들이 저축한 정기수선 충당금등 재원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어있다.

더욱이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지원금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업자와 결탁 할 수 도 있는 권한도 부여 되어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의 한 아파트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동대표)의 회의에서 과반수 넘은 의결이면 얼마든지 가능 하다.

지난 해 화순군의 A 아파트의 동대표들이 5억여원의 장기충당금(장기수선보수 충당금)을 동대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통해 공사비로 소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하여 화순읍 A아파트 단지에 A씨가 4년간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회장을 역임하면서 자신의 임기가 끝나자 그것도 아쉬워 자신이 누렸던 회장 자리를 세습으로 차기 동대표를 자신에게 복종 할 수 있는 자를 선거 운동을 해서 당선시킨 후 자신에게 복종을 확인 후 아파트 단지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어놓았다는 사례가 생겨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가 왜 세습의 길로 가는 것 인가 질문을 하면 필자는 아파트단지의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관리규약 제18조의2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조항을 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래서 5명중 3명만 찬성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자신의 從僕(종복)을 차기 동대표로 만들어 장충금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동대표로 있던 B씨가 동대표를 사퇴하고 일반 주민의 자격으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 동대표를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은 아파트 단지에서 권한을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아파트 단지의 일인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특정 세력들에 의해 아파트 단지가 흘러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규정에 의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 아파트 주민이 공동주택 동대표 감시단을 발족해서 동대표들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감시단 조직은 파인뉴스에서 앞장 설 예정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