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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읍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동대표)의 임원 선출이 공동주택법령의 선관위에 규정이 없는 상태의 임원선출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단지 한 주민이 국토교통부에 공고도 없이 임원선출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동별 대표자 임기시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회신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선출 그리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사 선출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는 인원만큼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회신을 보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선출이 끝나고 당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고도 없이 즉석에서 5명중 3명이 모여서 동대표 임원을 선출 하면서 문제가 발생 한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가 벌어지면서 아파트 주민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이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서 화순군은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회신에 대해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동대표 선관위에 규정 없는 임원선출에 대해 규정이나 규칙에 없는 임원선출을 추궁과 함께 원인 무효를 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또 다른 주민은 “규정에 없는 임원선출은 아파트 선관위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문제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은 다시 화순군 관계부서에 교통부의 회신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해 그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