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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국립대학이 현재 50개교에서 35개로 통·폐합 되고 국립대 입학정원이 2007년까지 10%, 2009년까지 15% 의무적으로 감축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에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이 제정되며, 통·폐합 선도 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최고 200억원씩이 2∼5년간 집중 지원된다.

또 기업의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현재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올 2학기부터는 현행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올 1학기에 13만명에 불과하던 수혜학생수가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확대되며, 등록금 외에 생활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비전과 목표를 '인적자원강국'으로 정하고 '우수 인재 양성' '교육복지사회 구현'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대학교육의 혁신 ▶교육개방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복지의 확충 ▶교육소외·부적응 해소 ▶대학생 복지지원 확대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e-러닝 활성화 등 8대 목표, 3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통해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화·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2010년까지 15개 내외의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대학 합병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올해에는 800억원, 2006년 이후는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3000억원씩이 투입된다.

그러나 교원확보율 기준에 못미치는 대학은 정부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며, 구조개혁 가속화를 위해 정보공시제를 도입, 교육여건 및 학교의 운영상태를 공개하고 평가를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키로 했다.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006∼2012년까지 추진하는 제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를 토대로 권역별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하는 등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를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반기 중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 2학기부터는 20만명의 대학생에 대해 1인당 4년 동안 대출한도를 종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을 위해 근로장학제도를 도입, 올해는 지방 전문대생 4000명(전체의 약 0.7%)을 대상으로 8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전문대 및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학생 학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서울 및 6개 광역시 15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고교생 학비 지원을 지난해 29만3000명에서 올해 32만8000명으로 늘리고,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도 40만8000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제도를 도입, 다양한 사교육 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개편,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가정학습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확대, APEC e-러닝 연수 센터 유치 등을 통해 e-러닝을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일진회'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의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학부모 등이 교내 순시, 상담 등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개방과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 하는 한편 2010년까지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는 내용의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국가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격상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인적자원 정책의제의 체계적·효과적 추진 지원을 위해 교육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차관급)를 상반기 중에 설치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