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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은 위성곤 , 정일영 , 오기형 , 황명선 , 김영환 ,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 월 23 일 ( 수 ) 14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 (201 호 ) 에서 「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 경제정책 기획 ,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 특히 ,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신정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재부 개혁과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 -

□ 개요

ㅇ 주 제 :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ㅇ 일 시 : 2025 년 4 월 23 일 ( 수 ) 14 시

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 (201 호 )

ㅇ 주 최 : 국회의원 신정훈 , 위성곤 , 정일영 , 오기형 , 황명선 , 김영환 , 채현일

ㅇ 주 관 :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