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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내란 관련 민사소송이 오는 5월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진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첫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 주도해 제기한 것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105명의 원고가 참여 중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진행되며 승소 시 금액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해당 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헌법 질서를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금규 변호사(박근혜 탄핵 당시 국회 대리인)와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대리인)가 공동 제안해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장 등 소송 서류 수령을 두 차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 불가 또는 수령 거부 시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공시송달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변론기일 통지서는 5월 2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소송에 직접 대응하지 않을 때 소송은 원고 측 주장만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인정받아 탄핵당한 이후, 사저로 복귀한 상태다. 이번 민사소송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국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