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 지자체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전국의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장의 임기 말이면 쏟아져 나오는 허위기사와 음해성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허위 사실이 검찰의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자체에 신청한 축사 건축물에 대해 불허가 하자 지자체장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 친인척의 특혜의혹이 있다는 검찰의 고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이 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의 사업은 “국가 정원을 목표로 하는 공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고 의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파크골프 시설은 철거하는 등 의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사업부지가 지자체장의 외가 쪽 문중 땅 특혜 논란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자체장은 “돌아가신 어머니와 성만 같을 뿐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서, 외가가 현 지자체에 살고 있지 않아 왕래하지도 않는다고 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수억을 지급했다고 밝힌 것이다.

또 지난 2월에는 해당 문중과 첫 번째 임대 기간이 끝나는 직후인 2028년 1월부터 2047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임대키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사업 추진 당시 숨어 있는 비밀정원(꽃단지) 조성을 위해 이미 알려진 관광지보다 안쪽에서 마땅한 부지를 찾다 보니 부근에 많은 땅을 소유한 해당 문중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지역민은 “아마 축사 증축 허가나 나오지 않자 군정에 앙심을 품고 외가와 성만 같을 뿐 전혀 왕래가 없음에도 지자체장을 음해할 목적에서 언론에 제보하고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특히, 시종일관 군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한 초선의원과 지역 언론들이 이 문제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게 된다.”라고 해당 지자체는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당분간 여론화 되겠지만 검찰이 지자체장을 소환할지 여부가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은 “함부로 상대방을 고소 고발 시 무고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하기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하고 있어서 함부로 고소,고발 등은 삼가야 할 생활 습관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