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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추진한 전 시민 대상 1 인당 20 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국민의힘

시의원들 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 더불어민주당 중

앙선대위 조직본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

이번 지원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민생을 회복하고 ,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다 .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 속에서 지방정부가 고군분투하며 마련한 현실적 대안이었으며 , 오직 시민의 삶과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절박한 노력마저 외면했다 . 정치적 셈법과 중앙당 눈치보기에만 몰두한 채 , 거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초생활조차 위협받는 지역경제의 경고음에 귀를 막았다 . 민생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는 그들의 태도는 거제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 .

국민의힘은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 실제로는 늘 반대만 일삼고 있다 . 무엇이든 반대부터 하고 보는 ‘ 청개구리 정당 ’ 이라는 오명을 왜 스스로 자초하는가 . 지금 이쯤 되면 , 시민들 사이에서는 ‘ 국민을 위한 정당 ’ 이 아니라 ‘ 시민의 뜻에 반대하는 정당 ’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더욱이 외국인 비하 , 성희롱성 , 시민 혐오 발언 등으로 세 차례나 윤리위에 회부된 양태석 의원을 국민의힘이 복당시킨 배경이 민생회복지원금 반대를 위한 것이라면 , 이는 명백한 정략적 정치공작이며 , 거제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 모든 책임은 양태석 의원을 공천하고 복당시킨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민생보다 정쟁을 , 시민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한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정치인은 언행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 거제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 계산에만 몰두할 뿐 , 시민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미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 거제시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살리는 민생정책이다 .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 시민이 체감하는 정치 , 그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

우리는 거제시의회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즉각 재논의하고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 .

하나 . 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 .

하나 .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

시민의 삶을 지킨 정치와 외면한 정치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우선 , 국민 중심 정치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

2025 년 5 월 26 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