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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계의 파장을 몰고 온, 비판 기사를 쓸 것 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형태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전북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사실이 있는지 1년이 지났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A씨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의 효과는 매우 미미해 홍보를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광고를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광고비를 목적으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부담을 가질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7월 3일에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뒷돈 거래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A씨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서만 재청구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돈이 전남과 전북에 각각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명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전남도 고위 공무원을 지낸 B씨는 퇴직 후 정계에 입문해 수년간 다수의 선거에 나섰으나 당선하지 못했다.

또한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취재하면서 알게 된 기업 내부 정보로 먼저 주식을 사고, 기사를 쓴 다음, 팔아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다.

또 다른 언론인은 전남 지방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납품을 해 오다가 전남 경찰에 덜미를 잡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언론인이라는 자격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행위로 압력을 가해서 공무원을 괴롭히는 기자들의 행위를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의 행태는 관급공사의 발주를 미리 알고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로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주가 안되면, 직원을 동원해서 공무원을 협박 형태로 수주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는 "피해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이러한 현상이 근절 될 수 있다" 고 조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언론의 횡포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단순 언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