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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직원들이 공직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면서 2년여 만에 검경 수사는 일단락됐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수년간 개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2023년 3월. 도민들은 분노했고, 전남도는 공식 사과했다.

고미경(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 03월 0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라남도를 믿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은 당시 확인된 것만 백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연루됐는데, 사무관리비 용도는 어겼더라도, 사적 유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들은 기소유예됐다.

명품 넥타이부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무선 이어폰까지. 사무용품 구입에 써야 할 혈세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전남도청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과 매점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 등을 이용해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견적서를 꾸몄다.

보도는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이어졌고, 경찰은 5년 치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수사해 공무원 등 13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이 유용한 금액은 1인당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모두 3억 원이 넘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03.05. "사무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사고 그다음에 실제 정산할 때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합당한 물품을 산 것처럼 견적서를 발행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0명만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무 7명과 일반 직원 1명 등 공무원 8명은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매점 직원 2명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고급 양주나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품의서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123명에 대해선 사무관리비 용도는 위반했지만, 대체로 사무실 비치용이나 홍보용품 등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공적 사용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다.

전남도는 이미 자체 징계를 내린 8명을 포함해 검찰 처분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년 넘게 이어진 검경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제도 정비와 도민 신뢰 회복은 여전히 전남도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