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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노동·검찰 등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5일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십수 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되,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고 보도의 고의성, 중과실 여부, 직접·인용 보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손해액의 최대 3∼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상액을 책정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몇 배까지 배상액을 정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에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허위보도에 대한 적용 범위는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해당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한정된다. 이때 ‘악의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번 제도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에 가깝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벌’이라는 표현보다는 ‘배액 손해배상’이 적절하다”며 “특위가 검토 중인 수준은 현행 3∼5배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전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배액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 소송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일 경우 법원이 중간판결을 통해 조기에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민주당은 권력층이 언론을 상대로 배액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 여부는 배상 청구를 제기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한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인도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언론의 정정보도 표시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보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노출하도록 규정해, 잘못된 보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