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유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李대통령 "주가조작 땐 원금까지 몰수…확실히 패가망신"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말라" 공개 경고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유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시장과 관련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조사본부를 잘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