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초강수 카드를 뽑아 들었다. 강남 4구를 넘어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 규제 지역을 확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취임 넉 달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에 극약처방이 될 것이란 평가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됐으며,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 대통령의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하루 전인 14일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지금은 과대평가된 시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수위 조절을 두고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에 재상승 조짐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결국 규제 강화로 선회했다. 공급 위주의 9·7 대책과 달리, 이번에는 투기 억제를 우선시한 결정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차관급 인사는 “현금이 부동산에 묶여 금융·경제 시스템이 순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컸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 신호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내년 지방선거와도 직결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집값 흐름이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권의 향방을 가를 승부수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은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단기 규제만으로는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후속 공급책의 속도와 방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