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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취소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추규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은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규탄과 함께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단합된 행동에 직면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핵 실험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핵 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또한,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국들의 진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라고 밝혔다.

안보리 “북 핵실험 강행시 유엔 헌장상의 책임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해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탈퇴 선언 및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핵 무기를 추구하는데 대해 개탄한다”며 “북한이 핵 실험 위협을 실행한다면 이를 역내외의 평화, 안정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핵 실험시 국제사회 전체의 규탄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북한이 자신의 우려사항, 특히 안보 강화에 관한 우려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말 것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며, 비확산 우려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통해 평화적·포괄적 해결방안을 촉진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또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6자회담을 지지하고 이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한다”며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전제조건없이 즉각 복귀할 것과 지난해 9월 19일 채택한 공동성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는 특히 “이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핵 실험을 시행한다면 이는 국제평화 및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며,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안보리가 유엔 헌장상의 책임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그러나 당초 미국이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던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제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성명서에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