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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탈락 이유가 정치적인 논리로 비화 됐으나 화순군은 공모에 탈락한 사실을 쉬쉬하며 감추기보다는 공개하고 이유를 밝혔다.

시범사업 탈락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지 않았고 인구유입과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인구감소는 낙후되고 발전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이번 대상에서 선택 되었다.

화순군이 기본소득 시범탈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힌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백신산업특구의 중심인 화순생물의약단지가 꾸준히 성장하며 기업유치가 이뤄지고 있어 발전가능성과 인구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 탈락이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 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8일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전라남도에서 14개 군이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신안군만 선정됐으나 신안군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와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연계한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는 ,소멸위험도,지역발전 정도, 예산확보 및 실현 미약성,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으며, 선정된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구수 3만 명 미만의 농어촌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선택됐으나 화순은 정 반대의 조건으로 평가 받았다.

화순군은 인구수 6만 735명으로 전라남도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지역발전지수(RDI)를 기록했으며, 전국 군 단위에서도 5위를 차지했다.

지역발전지수는 지역의 상대적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이미 발전된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 지원을 받는 평가 구조에서 화순군은 불리한 상황이었다.

군은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사업 재원 확보 계획, 구체적인 추진 전략, 지역 공동체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110쪽 분량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 안에는 군 의회와의 협력, 군민 결의대회, 수천 명의 군민이 참여한 자발적 서명운동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평가에서 배점이 높은 지역발전지수와 인구감소지수 등 주요 지표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 최종 탈락했다.

화순군의 지역발전지수는 전남 최상위이며, 인구감소지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구 소멸 위기가 덜 부각 되었고, 이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우대하는 평가 구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비록 시범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화순군은 2028년 전면 시행을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면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지역 소멸을 방지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