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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작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에 전투 병력 파견 공개"라는 문구도 발견됐는데 메모가 작성된 10월 18일은 국정원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1만2천명 파병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린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구 아래 "글로벌 안보상황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체감"이라고도 적었다.

작년 10월 23일에는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급하는 메모들도 추가로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 할 수 있을까?"라며 "핵실험 >>> 군사적 조치? 안보정국?", "ICBM >>> (공란)" 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메모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할 경우 이를 계엄 선포의 군사적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지 검토한 정황이라고 봤다.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10월 27일에는 정치인 체포조 가동과 관련한 메모가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작년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 전 사령관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정됐던 '비충암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두고선 "신뢰할 수 없음", "아무것도 모름. 감정만 앞선 것임", "강호의 사례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보안 위험, 이너(inner)로 들어오면 안됨"이라고 메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고, 다른 사람을 더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중령급 이하 대다수 교체 됐음", "체제수호 사명 자각 이제 시작됐음",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우군화 해야함"이라는 문구도 담겼는데, 특검팀은 이를 여 전 사령관 등이 계엄 선포를 위해 군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라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 메모에서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인내하면서 당장의 위협을 완화하고, 결정적인 호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회합은 'ㅌㅅㅂ'으로 한정"이라고도 적었다. 계엄에 반대한 강 전 사령관을 작전에서 제외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작년 11월 9일 작성된 메모에서는 '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우원식·이학영·박찬대·김민웅·양경수·최재영·김어준·양정천·조해주'가 적힌 명단이 발견됐다. 계엄 당시 방첩사가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미지 확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 출석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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