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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추진비의 개념 및 법적 근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에 화순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은 상세히 공개되어 있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3급 이상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다.

그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나뉜다.

현재 지자체 업무추진비 공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전년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와 전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지자체 사전정보공개'로 구분되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년도가 2022년까지로 표기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

또한, 모 지자체 부단체장은 특정 달에 4번(100만원 가량) 언론인들과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3달 기준)1천 500백만 원 정도에 한우집, 갈비집, 횟집 등으로 지역현안 사업추진 관계자들과 간담회 명목에 집행됐다. 시간대는 주로 저녁시간으로 주류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였다.

전남 22개 시군 기관장, 부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전체 업무추진비로 기록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어 오.남용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한 지자체 감사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준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적용을 더욱 더 강화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정 사용이 100% 걸러진다고는 볼수 없어 감사팀은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야 확인에 나선다'고 말했다.

화순군도 기관장, 부기관장 및 실과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실과 업무추진비는 일자만 표기되어 있지 일시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대안에 지자체간 비교를 통해 행정지도에 가깝게 권고안을 내는 등 정책 평가를 활용해서 자정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을 군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 한발 앞서가는 행정 군이 될거라 판단된다.

한편 이번 화순군수 업무추진비 공개는 그간 군수에 비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원문/신문화뉴스(정리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