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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북한 핵실험 사태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촉발된 안보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교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권영길 의원단 대표,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선 안 되고, 이번 일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돼선 안 되며, 이런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조찬간담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북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이 상황이 도저히 해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실험 사태 이후의 국제공조 문제와 관련,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2차적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서 안보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이라며 “경제 영향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며, 북핵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장은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사한바 있는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에 대해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킨 측면도 있고,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과 경제활력에 대한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보겠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북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곰곰이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선 “인사를 할 때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과 관련,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요청한 영수회담 주장에 대해선 “과거 당 총재로서 당정관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영수회담으로 푸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당원이고 당의 의사결정은 당 자체가 하고 당정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서 야당과 직접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듣고 “한미관계를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과 관련, 구체적 입장을 듣게 된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