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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처음있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형제 2024 형제37837호)은 60대 여성의 성추행 고소 사건부터 무죄 사건을 파인뉴스는 취재해 왔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장에서 성추행이 강제추행으로 일반 추행으로 자주 바뀌는 것이 포착되었으나 결국 무죄가 되는 사건을 취재를 했다

처음 피해자가 전남경찰청에 고소를 했을 당시 성추행사건이었다 그런데 검찰에 기소를 하면서 경찰 수사관은 강제 추행으로 기소를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통해 진술을 받고 또 공소장 변경을 했다

이러한 공소사실이 자주 바뀌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장에 명시된 고소사실이 성추행도 아니고 강제추행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만지는 것으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의혹이 됐다

이는 50대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보복적 고소를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고소사실이 공소장에 그대로 전달 되지 않은 고소사실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애초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직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15층에서 방뇨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및 민형사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이 무죄가 되고 이렇게 진행 되면서 결국 상호간에 피해자는 그 보복으로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판사는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고소인)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를 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화순읍 A 아파트에서 60대 후반의 여성에게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화순 경찰서에 접수된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성추행 사건은 상당히 법리해석이 어려운 문제라고 법조계 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담당 판사는 “피해자(고소인)의 피해사실이 정리가 안되 무죄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서 피고소인은 A씨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다른 성추행 사건 역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조계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어 성추행 사건은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바 있는 사건이 었다.

.인과응보 [因果應報]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