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며 ‘ 풀뿌리 지방자치 ’ 수호에 나섰다 .

❍ 신 위원장은 오늘 (8 일 )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 개 자치구청장 및 대전 유성구 · 중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 · 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 입법 소통 ’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안위의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 신정훈 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구의 자치권 위축이나 사무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 실질적인 보장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

❍ 참석한 구청장들은 자치구가 시 · 군과 동등한 기초정부임에도 재정과 사무에서 겪어온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며 ,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구청장들이 건의한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 자치권 ( 사무 · 재정 · 조직 · 입법 ) 의 실질적 보장 ▲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 핵심 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

❍ 신정훈 위원장 , “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 있게 반영할 것 ” 신정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를 위한 효율성보다 ‘ 주민의 삶 ’ 과 ‘ 자치 분권 ’ 이라는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 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

❍ 특히 신 위원장은 “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 자립과 사무 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 ” 이라며 , “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신 위원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