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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위원장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 ‧ 화순 ) 는 2 월 12 일 ( 목 ) 전체회의에서 전남 · 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의결함으로써 , 시 · 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 극 3 특 ’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는 기조 아래 광주 · 전남을 비롯한 대전충남 , 대구경북 시 · 도 통합을 추진해 왔다 . 이에 따라 지난 1 월 16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연간 5 조 원씩 4 년간 20 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시도통합 특별법 심사 · 의결은 이러한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절차로서 진행된 것이다 .

❍ 이날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약칭 “ 광주특별시 ”) 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인공지능 (AI)· 에너지 ·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 .

❍ 특히 신정훈 위원장은 그간 정부와의 논의에서 빠졌던 특례 조항들을 별도의 법안으로 묶어 발의하고 ,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병합 심사함으로써 최종 법안에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강화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 이렇게 신정훈 위원장이 개별법으로 발의해 포함시킨 내용은 △ 광주시 자치구의 기초자치권 강화 규정 △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 특별시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규정 △ 농업 · 농촌발전기금 설치 △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 있다 .

❍ 신 위원장은 “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 통합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 ” 며 “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 불투명한 재정 원칙 , 자치구 자치권 미흡 ,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 ” 라고 말했다 .

❍ 그러면서 “ 그럼에도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 ’ 이라고 부르고 싶다 ” 며 “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