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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각종 행정·재정 특례 및 지원 근거 등도 담았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은 총 5편 13장, 413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발의안(386개 조문) 대비 27개 조문이 추가됐다. 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 31건 중 19건이 반영됐고, 12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외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의 경우 야당 반발이 극심해 일단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만 먼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행정통합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냐"며 "내용도 보면 전남광주만 유일하게 좋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을 차별했다.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상황을 더 듣고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사이에 적극적 의견 개진을 주면 좋은데 이 사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