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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 ) 은 26 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 에 게시 · 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 명을 공직선거법 제 82 조의 8 및 제 251 조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 ‘ 전과 6 범 ’,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 ·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 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 엄정 대응하겠다 ” 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 검 · 경이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유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사범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 신정훈 위원장의 이번 고소는 중앙정부의 무관용 기조에 발맞춰 지역에서부터 불법 선거범죄의 싹을 자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게시물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 있다 . 전남선관위는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표시 의무와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 향후 해당 계정의 관리 · 운영 주체 등이 특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이른바 ‘ 딥페이크 가짜뉴스 금지 ’ 조항이 추가되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 AI 를 악용한 허위 · 조작 선거 영상은 최대 7 년 이하 징역 등 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범죄행위가 발각될 시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 한편 지난 25 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신정훈 후보를 ‘ 부적격 대상 예외 ’ 로 의결하며 , 신정훈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당 차원에서 공식 인정했다 .

❍ 신정훈 위원장 측은 “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 ” 라며 “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 ” 이라고 밝혔다 .

❍ 아울러 “ 상대 후보에 대한 지저분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전남광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둘러싼 정책 · 비전 경쟁에 집중하겠다 ” 며 “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딥페이크와 후보자비방에 기대는 구태 정치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 달라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