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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홍 화순군의원은 16일 열린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30세대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도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연한 법 해석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소규모 연립주택을 직접 살펴본 사례를 설명했다.

이곳 “연립주택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외벽 균열과 반복되는 빗물 누수로 주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입주민들은 안전문제를 스스로 감당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우리 같은 작은 빌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강재홍 의원은 “화순군이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가 30세대 이상 단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은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도 실제 예산 집행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잠자고 있는 조항’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소규모 공ㄹ동주택 지원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재홍 의원은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실효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기존 3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화순군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해 소규모 노후 주택도 행정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공동관리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인 지원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아래는 강재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도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순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는 작은 공동주택들이 행정의 온기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살므이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정책적 변화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화순읍 교리에 위치한,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소규모 연립주택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1980년대 화순의 성장을 함께했던 소중한 보금자리였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곳곳에 깊은 균열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외벽의 균열을 타고 스며드는 빗물과 반복되는 누수는 주민들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고, 14세대의 주민들은 이 거대한 건물의 안전 문제를 오롯이 스스로 감당하며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우리 같은 작은 빌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줄 수 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본 의원은 행정의 시선이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가 주로 ‘30세대 이상’의 단지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제도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안전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을 도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군 조례 제4조의2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가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전무하여 이 소중한 조문은 ‘잠자고 있는 조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안전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예산과 행정력을 더해, ‘숫자’ 중심의 행정에서 ‘사람’ 중심의 안전 가치로 지평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며 법령의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이 직접 소규모 주택의 매니저가 되어 안전을 살피는 ‘주거 안심망’ 구축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화순군이 주거 복지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현실적인 기준 완화와 이를 뒷받침 할 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입니다.

기존의 ‘3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정작 도움이 절실한 소규모 노후 주택들이 행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울러 이미 마련된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안전 계획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모델의 구축입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가 어려운 건물을 체계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공공 관리 지원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가장 큰 가치는 ‘군민의 안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모든 군민이 어디에 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없이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 작은 목소리가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고, 우리 군정에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