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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독특한 내용은 고발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이다.

전 군수는 현 의원과 상호간의 고발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화순군 전체에 전파됐으며, 또한 군수 후보간에 고발사건도 발생했다.

뒤늦게 군수 후보 간의 상호 고발사건도 발생해 군민들이 우려를 금지못하게 됐다

상호간에 보복적 고소,고발은 자칫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는 이렇게 상호 고발하는 내용에서 누군가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가 밝히는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 註]

무고(無辜)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 무고(誣告)는 속여 신고한다는 뜻이다.

통상적인 것은 무고죄는 후자를 쓴다.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죄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무고(無辜)를 무죄나 무혐의로 바꿔 쓰기도 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구성요건 요소

본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객관적 구성요건), 그 정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주관적 구성요건)라야 성립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징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조차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죄로 의율될 수 없다.

또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인하고 고소한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흠결되어 있으므로(이른바 구성요건적 착오)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단순히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무고죄의 처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장난 전화 등)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로 마무리된다.

단 그 신고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가 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혹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경찰에 고소, 고발은 다 해놓고 정작 법정에 가서는 “그냥 장난이었는데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네요.” 라고 사법 기관 및 피고인을 조롱하는 것은 명백한 무고죄이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란 형사 입건되기 전에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취하하여, 피해자가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입기 전까지만 통하는 변명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장난임을 밝혀도 대부분 형법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허나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해당한다면 필요적 감경 혹은 면제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