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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 목적 및 취지입니다.

○ 본 진정인은 화순군에서 국내산 쌀 소비 촉진 및 지역 농민들과 함께 친환경 식품산업을 선도해 온 농업회사법인 화순파프리카쌀국수(주)의 대표 임호경입니다.

○ 공모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정부의 현안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를 법규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에게 일정 부분 사업비를 지원해 현안 사업을 타개해 나가는 것으로 이 사업의 조건은 사업비의 80%는 화순군, 20%는 사업자가 부담한(공장 부지는 사업자 제공) 제1투자자가 화순군인 정책사업으로 망하면 군비가 손실되는 기업입니다.

○ 본 법인은 정부와 화순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만에 전국적인 농식품 품평회에서 장관상과 농협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연속 수상하는 등 맛과 기술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은 건실한 지역 기업입니다.

○ 그러나, 화순군의회 특정 의원의 악의적이고 정략적인 의혹 제기와 KBC 광주방송(시사터치 따따부따)의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로 인해 본 법인은 물론 평생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진정인의 명예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 이에 진정인은 화순군을 보호하고 지역 우수기업을 장려해야 할 화순군의회가 화순군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하여 화순군의회 차원에서 본 사태의 배후를 밝히고 진정인의 억울함을 6만 군민 앞에 명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화순군의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강력히 청원하며,

○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혜 프레임을 씌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자 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진정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관계

가. 정당성 및 합법성을 갖춘 ‘우리쌀 소비 촉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 본 법인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국내산 쌀 소비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화순군이 중앙정부의 우리쌀 소비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창립된 회사입니다.

2. 본 법인이 수행한 공장 건립 및 사업 추진은 정부 정책인 ‘친환경식품제조가공 확충지원사업(우리쌀 소비 촉진 공모사업)’에 정당하게 응모(화순군 80%, 응모사업자 20%)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전 과정은 단 한 치의 위법도 없이 투명하고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에 따라 완료되었습니다.

3. 또한, 본 법인의 제품은 K-라이스페스타 우수상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연속 수상하며 그 공익성과 기술력을 중앙정부로부터 공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생 식품제조업이 처음부터 치열한 판매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제1투자자이고 공모자인 화순군이 판매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모든 공모사업은 망할 것이고 투자금은 사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공모 시 1차에 응모자가 없었고, 2차 공모시 본 법인이 응모하게 된 것입니다. 즉, 공모자와 응모자가 합심하여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나. 화순군의회 특정 의원이 악의적 의혹 제기와 정치적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1. 화순군의회 군정 질문 (2024. 11. 21 김지숙 의원) 등을 통해 본 법인의 정상적인 공모사업 수행과 노인 간편식 지원 사업을 두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특혜 의혹’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2. 특히, 선거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건실한 지역 기업과 법인의 대표인 진정인을 KBC 광주방송 따따부따는 공모 시 무자격 사업자가 선정되었다고 단정하였고, 화순군의회 의원(김지숙 의원)은 군정질문과 그 이후 2026.06.03. 지방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기업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민간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횡포입니다.

3.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지숙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군정 질문 영상을 선거용 유튜브로 제작하여 선거에 이용하였고, 그 후 선거유세, 상가 방문 등을 통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쌀국수 납품 민원을 자신이 해결했다”고 홍보하는 등 선거에 당선되고자 파렴치하게도 화순쌀국수 관련 허위사실을 악용했습니다.

4. 이것 뿐만 아니라, 2024. 11월초 쌀국수 대표가 군의회로 김지숙 의원을 방문하여 쌀국수 관련 모든 것을 설명하였고, 그때 2~3년 후면 판매에서 군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화순쌀국수 관련 공모부터 납품까지 모두를 알 수 있음에도 “전관예우거나 사업자 로비 중 하나라고 하며, 이런 특혜는 규명되어야 한다”며 쌀국수 납품을 특혜로 단정하였고, 5년 동안 쌀국수 17억3천4백만원, 유제품 4억2천만원이 납품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5년 동안 20억원의 예산을 쌀국수 단 한 품목만 납품받았다고 특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파렴치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화순군 의회에서 전관예우나 로비의 실체가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KBC 광주방송(시사터치 따따부따)의 허위·왜곡 보도 경위도 문제입니다.

1. KBC 광주방송은 지난 ‘화순군의 수상한 노인 복지 사업’ 보도를 통해,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쌀국수를 제공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등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자행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화순군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본 쌀국수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진정인이 방송 관계자 고소로 경찰 조사 결과 파렴치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방송측에서는 취재와 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약 1주일 만에 방송 유튜브를 즉시 내리고 더 이상 파급을 막았습니다.

3. 또한, 방송사는 관련 공무원을 취재하고 본 법인의 취재로 진실을 파악하고도 특정인의 제보대로 일방적으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왜곡 방송을 내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 내부의 누군가가 방송사에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기획 제공한 정황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핵심 쟁점사항입니다.

○ 화순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전면 조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합니다.

1. 화순군의회 질문 배경 및 기획 여부 조사

○ 특정 의원이 본 법인을 타깃으로 삼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군정 질문을 이어가게 된 배후와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2. KBC 광주방송 취재·보도 경위 규명

○ 지역 방송사가 왜곡된 편향 취재를 감행하게 된 경위와 취재 과정에서 화순군의회 내부 또는 공무원 조직 중 개입한 자가 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3. 정보 제공 배후 및 '무자격자' 낙인 세력 추적

○ 방송국에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자, 그리고 합법적 자격을 갖춘 본 법인을 아무런 법리적 근거 없이 ‘무자격자’라고 낙인찍어 유포한 최초 행위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르신 선호도 및 여론 왜곡 행위 규명

○ 실제 78.9%에 달하는 노인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고의로 누락하고,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가짜 여론을 형성하여 군민을 선동한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4. 진정인의 요구사항입니다.

○ 화순군의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즉각 구성

- 피해 법인과 진정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6만 화순군민에게 행정의 투명성과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의회 내부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주십시오.

○ 허위사실 유포 관련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

- 사리사욕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건실한 지역 향토기업을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한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의원직 박탈 등 강력한 의회 차원의 내부 징계를 즉각 단행해 주십시오.

○ 사법기관 고발 및 강력한 법적 조치 요구

- 의회 자체 조사 결과로 드러난 위법 사실(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직접 검찰 및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공식적인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주십시오.

5. 맺는말, 간곡하게 호소드리니 진정인의 뜻을 즉각 수용해 주십시오

○ 국가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농식품부 장관상까지 받으며 화순의 자랑이 되고자 했던 강소기업이 정치적 공작과 왜곡 언론 보도로 인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대표는 정신적·경제적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화순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께서는 본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시어, 의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본 진정서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첨부>

- 고소장(KBC 광주방송 따따부따 제작 측)

- 보도자료

- 녹취록(6.3지방선거 김지숙 선거 연설)

2026년 7월 20일

위 진정인 : 임 호 경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