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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후 화순 주재 기자들의 십수억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화순경찰이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모 지자체의 군수가 여성기업에 대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사항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수의계액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이란 2천만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관급공사와 납품 상대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통합시의 일부 여성기업을 넘어선 언론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혜사항을 전수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여성기업으로 창업을 한 뒤 5천만원 단위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수의계약 특혜는 상습적으로 쪼개기 계약이나 언론사 소속 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쪼개기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수의계약 참가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수의계약 참가 자격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계약 입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13조 및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면 된다.

즉, 사업자 및 업종, 면허 등록에 따른 기본적인 조건 정도이다.

다만, 종종 수의계약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을 참가자격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또는 여성기업의 경우 5천만원의 단위가 수의계약의 범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