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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4.0%로 대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넘었다고 밝혔다.

또한 66세 이상 전체 노인 빈곤율도 39.7%로 OECD 평균 14.2%의 약 2.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기에 접어든 세대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까지 약해지면서 공적연금이 적은 후기고령층의 소득 공백이 더 뚜렷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5’에서 한국의 66세 이상 소득빈곤율은 2022년 기준 39.7%로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소득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을 뜻한다.

◆75세 넘으면 빈곤율 54%…여성 노인은 45%

75세 이상 후기고령층의 빈곤율은 54.0%로 높아졌다. 같은 조사에서 후기고령층 빈곤율이 50%를 넘은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성별 격차도 컸다. 66세 이상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0%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60∼79세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연평균 공적연금 소득은 186만원으로 남성의 602만원에 비해 30.9%에 그쳤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성별에 따라 확보한 공적연금 소득이 크게 달랐다. 여성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으로 생활해야 해 나이가 들수록 빈곤 위험이 더 커지는 구조에 놓였다.

빈곤 상태에 놓인 노인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노동을 계속하지만 소득은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산한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약 4만2000명이다.

폐지수집 노인은 하루 평균 5.4시간씩 주 6일 일했지만 월평균 수입은 15만9000원에 그쳤다. 폐지를 모으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4.8%로 가장 많았고 용돈 마련이 29.3%였다.

필요한 지원을 묻는 조사에서는 85.3%가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선택했다. 노동을 이어가도 빈곤선에서 벗어날 만큼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조사 결과에 반영됐다.

◆ 국민연금 가입 20년 채운 75세 이상은 6.8%

후기고령층의 낮은 연금액은 국민연금 도입 시기와 관련돼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됐지만 2026년 현재 75세 이상인 세대는 당시 최소 30대 후반이었고 상당수는 이미 중장년기에 들어선 상태였다.

올해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비율은 32.9%였다. 75세 이상 80세 미만 수급자에서는 6.8%로 낮아져 15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했다.

신서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후기고령층이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기에 진입해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조기 퇴직과 영세사업장·비정규직·자영업 중심의 불안정한 노동경력도 가입기간을 줄인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75세 이상 세대가 연금제도가 성숙하기 전 경제활동을 했고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한 세대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준비 부족만으로 후기고령층의 빈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자녀 부양 인식은 약해졌지만 공적소득은 부족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인식은 크게 낮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였다.

2007년 첫 조사 당시 같은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52.6%였다. 18년 사이 31.97%포인트 낮아지면서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빈곤 노인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부양 관계 등 적용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넓히는 방식보다 국민연금 급여가 적고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후기고령층에게는 사회참여뿐 아니라 실제 생활비를 보충하는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기는 후기고령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부연구위원도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가 낮고 가구소득이 취약한 노인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급여액,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 論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