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최근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장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권이나 임대권을 포기한 주민들이 많고, 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박승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지난해말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8조4696억원을 투입해 83개구역에서 6만6566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주공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보상 중 토지보상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택지개발방식과 같이 일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를 받든지 아니면 우선분양권 또는 임대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65% 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광주 임동 7%, 군산 삼학 5%, 청주 신영 43% 등 일부 지역의 경우는 재정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업지구 내 원주민 중 그나마 토지지분이 많은 소유자들 위주로 재정착이 이뤄지고 있을 뿐, 소규모의 지분소유자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세입자들은 당장의 주거대책이 없어 이주정착금이나 주거 이전비를 받고 우선 분양권이나 임대권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같은 재정착률도 계약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일 뿐 실제 입주 전후를 기준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박 의원측은 보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소득, 생활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단순개량 방식을 포함해 22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고 현재 43개 지구에서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