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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사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실행으로 현재의 긴장이 확산되거나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방향이라면 결의 집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안보리 결의의 해상검색 조항을 언급하며 “과장된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해상 봉쇄가 활동 목적이 아니다”며 “국제법 외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한국은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스 장관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 조약을 지지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맹방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런 북핵 도발 행위가 있을 때 더욱 더 빛나는 관계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나 핵물질 제3자에 이전 방지 매우 중요”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라이스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그 나라 정부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각국의 레버리지(지렛대)가 어떤 게 있는 지 확인하고, 어떻게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해 핵폐기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답해 남북 경협 사업과 관련된 요청은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반 장관도 “라이스 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도 상징성이 큰 사업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되고 조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 북 개혁·개방 촉진 긍정적인 면 설명”

라이스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제법 많다”며 “수시로 임의 수색하는 게 아니고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서 정보에 따라 이뤄진다. 몇 년동안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무력 충돌을 빚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그 외 다른 무기 개발을 방지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 돈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양자와 비교한 6자회담의 강점은 채찍과 당근을 갖고 있는 당사국들이 함께 하는 협상이라는 점”이라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 노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에게 하나의 선택 밖에 남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기 바란다”며 “북핵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중국과 국제사회, 유엔의 확실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지난해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협조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잘 나타나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고 책임 의무가 있는 의결 내용이다.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 9.19 공동성명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