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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SCM 수석대표인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군사위원회(MCM) 이후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등에 합의한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해 양국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키로 했으며 양국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럼스펠드 장관은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고,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38차 공동성명은 이와 관련, “럼스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고 강조했다.

■ 북한 핵실험과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양국 국방장관은 또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장관은 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약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시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은 “확장된 억제 개념은 동맹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공격을 하거나 위협했을 때 자국의 핵능력을 동원해 억제하는 것”이라며 “이 개념은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NPR(핵태세보고서)을 포함해 미 안보정책의 핵심교서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 북한 미사일 발사와 안보리 결의= 양국 국방장관은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WMD와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양국 국방장관은 또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현재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측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윤 장관은 평화와 안보를 보존하려는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직도 공지사격장에 대한 부분도 공동성명에 명기됐다. 양 장관은 직도사격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만족을 표명했으며 럼스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돼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외에도 한미 주요 군사현안인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군사임무 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성명은 끝으로 “제38차 SCM과 제28차 MCM이 동맹조정 관련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한미동맹 발전 관련 연구과제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으로서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동의하였다”며 “제39차 SCM을 2007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