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내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했다.

또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의무화된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해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해야 설립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해 리모델링과 병행 수선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을 받고 15년 경과 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 업역을 폐지해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