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제3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식 출범식에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 및 자생력 정도를 감안해 예컨대, 법인·소득세의 차등화, 복지·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면제 등 획기적인 정책수단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롭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관련 통계지표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라”며 “현행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체계(수도권/비수도권)를 벗어나, 수도권/준수도권/비수도권 또는 산업집적지역/비집적지역 등으로 재정립하여 정책성과를 점검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역발전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노력이 핵심이므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혁신노력을 컨설팅·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에 대한 컨설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조직의 수준향상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조직 간의 현장감 있는 지식·정보의 교류 및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지역발전 정책 뒷받침돼야 수도권 집중 막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이 뒷받침돼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고, 수도권 밀집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가 가능하며,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의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위촉장 드리면서 그대로 헤어지기 섭섭해 비공식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안한다. 특별히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3기 국가균형발전위는 성경륭 위원장을 비롯, 권오규 재경부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12명과 김정란 상지대 교수를 포함한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14명의 민간위원은 김영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김영정 전북대 교수,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휘동 안동시장, 남수현 동의대 교수, 송재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안승욱 경남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완구 충남도지사, 임동철 충북대 총장, 임선숙 변호사,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홍덕률 대구대 교수다. 민간위원 중 김태희 ㈜씨엔에스 대표이사와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유임됐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은 김신일 교육부장관,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 이치범 환경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