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한명숙 국무총리는 3일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나 사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투명해졌지만 일부 소속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 국민들이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해 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의 출장비 및 법인카드 유용, 부당 퇴직금 지급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부처별로 중점 점검해 비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점검관리 시스템을 강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

김 공보수석은 "국감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소속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내부 고발된 사안 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사학법 등의 정치 쟁점에 묶여 주요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민생법안의 처리상황을 부처별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1일 현재 정부가 선정한 중점 관리법안 99개 중 11개 법안만 통과되고 계류 72건, 협의 중인 법안이 9개에 달함에 따라 여야간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국민홍보 및 대야 협상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혁신도시, 양극화 해소,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예산 등 참여정부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북핵 문제 및 외교안보 부처 개각과 관련, 한 총리는 "11월 한 달은 북핵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요 개혁입법 처리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흔들리지 말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