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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가가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골프장 등 상당수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에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을 재정경제부가 공포했음에도 지자체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데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개정 등을 통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운영의 일부 시설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을 국세청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고 단순히 이런 방침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어느 시설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할지, 어느 정도의 부가세를 올려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타시도와 이 문제에 관해 서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일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중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이 시설들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