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각종 신청료 등 수수료의 체계를 민원인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감면대상을 만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 징수규칙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금번 개정은 지난 2004. 4. 1일 수수료 징수규칙 전면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지난번 개정이 출원·등록료 체계를 중심으로 개선하였다면,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복잡했던 기간연장 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를 일원적인 체계로 개편하고 비용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번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사본 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가 해당 서류의 종류별(출원관련서류, 등록관련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서류),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달리 규정된 것을 개선하여, 개정규칙에서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권리에 관계없이 배부수단(온라인, 서면, 모사전송(팩스))과 면

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기간연장 신청료가 그동안 매우 복잡하게 규정된 것을 연장횟수 2회 이상부터는 2배씩 증가하도록 하고,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대상임을 모르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5년이 내에 반환신청을 하면 해당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면제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재학생과 비 재학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금번개정은 PCT(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가수수료의 이의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산염기서열목록 등의 미제출시 가산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