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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의 협력적 질서 등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및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6자 회담 재개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3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다.

이와 관련, 회담 결과를 설명한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은 “(대북)압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응조치,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상응조치를 잘 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상응조치'는 북한이 핵과 핵 계획을 폐기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미한다. 한미일 3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적인 대북 제재 압박 뿐만아니라 북한 핵폐기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배합해 내달 재개될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는 이어지는 외교장관급 회담과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등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송 실장은 “4년 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3국이 동북아에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시”라며 “최근 변화된 상황과 북핵 문제에 대해 3국이 어떻게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우리의 강력한 동맹국(strongest allies)들이 3자회담에 참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평화와 안보에 전념(committed)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와 경제 협력에서 동북아의 중요한 일원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동북아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관계 갖고 있다는 부시 대통령의 관점을 높이 평한 뒤 “미국이 동북아의 일원으로 안보와 경제면에서 당사자적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갈등보다는 협력의 질서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유럽의 사례를 들면서 한미일 3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이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설계해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비전을 가지고 동아시아 정책을 추구하는데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환영한다며 일본도 같은 방향에서 결단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역안보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APEC차원에서도 이 같은 협력을 할 것을 제안했다고 송민순 안보실장이 전했다.

3국 정상은 특히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중국과도 북한 문제에 대해 많은 조율을 해나가겠다는데 공감했다.

"미, 한국 정확한 입장과 조치 충분히 이해…이견 사라져"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과 관련 송민순 실장은 “몇 차례 강조한 대로 우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핵 확산과 이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 같은 한국 정부 조치를 미국이 정확히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 결정사항, 그리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의사소통이 됐다”며 “그동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진 것은 정확한 상황, 그리고 정확한 입장에 대한 이해의 결여에 기인한 것이며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분명히 이해함으로써 이견이나 갈등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